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충북지역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의 가해·피해 특성을 살펴보고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진단하여 아동·청소년 특화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저연령화되는 추세 속에서, 성인 피해자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 대응체계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수준과 온라인 그루밍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충북지역 아동·청소년 젠더폭력 피해지원 유관기관 실무자 18명(6개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수행하고 여성주의 주제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는 가정폭력, 방임, 장애 사각지대 등 누적된 위기와 결합해 발생하며, 동의 능력과 2차 피해 양상에서 성인 피해와 구분되었고 또래 간 피해는 장난으로 축소 인식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온라인 그루밍의 특성상 피해 인식이 지연·왜곡되었으며, 가족·또래·학교는 지지자원이자 2차 가해의 주체라는 양면적 위치에 있었다. 셋째, 해바라기센터 아동형의 충주 단독 설치, 상담소 이용에 대한 심리적 저항, 기관 간 연계 단절 등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구조적 공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처벌·규칙 중심의 보호 패러다임에서 관계·권리 중심의 통합적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전담 인력 확충, 통합사례관리체계 구축,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