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pooled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수 간의 분석결과, 기금의 규모가 클수록 인구감소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 선정기준 간의 분석결과, 연평균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인구밀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결과, 연평균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재정자립도는 2022년 대비 2023년보다 2022년 대비 2024년의 계수값이 더 크게 나타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