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조직의 충북 유치를 위한 기본 논리를 모색하는 데에 주어짐

- 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조직의 충북 유치를 위한 논리를 모색하기 위해 첫째, 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설립구상(안)을 조사하고 둘째,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기초하여 충북의 토지 및 행위규제 실태를 분석함

[목차] 

제1부 (가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설립 구상 및 유치 당위성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가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설립구상

  제3장 (가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충북 유치 당위성

  제4장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제5장 개발제한구역 법제도 및 해외사례 분석

  제6장 충북의 토지이용규제 현황과 실태

제2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충북의 규제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