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1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보은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01
● 철새도래지 소독과 차단 등 조류독감 방역 철저 01
● 제천소방서, 제3기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운영 02
● 괴산소방서, ‘19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02
● 청주시, 지역교통 안전환경개선사업 국비 확보 03
● 충주시, ASF 매개 야생멧돼지 상설포획단 확대 운영 03
● 산불예방 활동 총력 대응 04
●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 가입 05
● 한파 대비 재해구호기금 최초 지원 05
● 단양군,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 완료 0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7
●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07
● 국민중심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08
● 체계적 교육으로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09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10
● 야생멧돼지 포획활동에 특교세 50억 원 지원 11
● 겨울철 폭설대비 도로제설 준비태세 만반 12
● 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 일부 구간 탐방로 통제 13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14
● ‘안전한 바다여행’으로 쉽고 재미있게 해양안전 배워요 15
●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 16
●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추진 17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18
● 울산시, 재난대처에 강한 ‘안전도시 울산만들기’ 추진 18
● 인천시, ‘GIS 플랫폼을 활용한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8
● 광주 북구, 겨울철 자연재난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19
● 창원시,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19
● 영종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추진 20
● 서울 강남구, ‘핫라인’ 구축으로 비상벨 누르면 즉각 출동 20
● 서울시, 노후고시원 소방시설 지원에 12억 8,000만 원 투입 21
● 전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21
● 양구군, 폭설·한파 피해 최소화 위해 종합대책 추진 22
● 대전시, 재난안전 취약분야 관리 실태 집중 감찰 23
● 세종시교육청,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3
● 영덕군, 2019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24
● 마산회원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위생업소 시설물 점검 2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10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선제적 대응 01
● 하수도사업장 동절기대비 점검 및 정비 02
● 제천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02
● 청주서부소방서, 노후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03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11월까지 수립 03
●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대상 소방시설 보급 04
● 보은군, 여성 나홀로 사업장에 안심비상벨 구축 04
● ‘20년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05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06
●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07
● 진천군, 철저한 겨울재난 대비 강화 0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8
● 화물차 과적·과속 및 버스 과속 행위 집중 단속 08
● 도로 안전성 제고 위해 전국 모든 도로 일제 점검·보수 09
● 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10
●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 11
●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12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 추진 13
● 함께 해요! 우리 동네 안전순찰 활동 14
●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15
● 제18호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선포 16
● 빅데이터로 산불 대응, 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 추진 17
●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8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위험지역 특별점검 19
● 대중교통 등 실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2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1
● 의왕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추진 21
● 경기도,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21
● 부산경찰청, 대형차량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22
● 인천 남동구,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22
● 수원남부소방서, 관 내 907개소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추진 23
● 고양시, 노인요양시설 4층 이하 제한 조례 추진 23
● 목포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24
● 대전 동구,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만전 24
● 서천시, 재난약자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 25
● 서울시, 고시원 800여 곳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25

재난안전 Brief
(2019년 9월 호)

이슈 Brief 01
산업단지 화재·폭발 현황

정책 Brief 10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11
● 옥천군, 취약계층 가스밸브 차단기 지원 11
● 옥천소방서, 최신형 특수구급차 신규 배치 11
● 지진대응 도민역량 강화 12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13
● 충북도,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 선정 14
● 괴산소방서,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안전점검 14
● 충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역화폐 지급 15
● 진천군, 초평면 양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추진 15
● 단양소방서, 소방민원업무 원스톱으로 해결 16
● 괴산군, 달천 사은지구 제방 보수·보강사업 본격 추진 16
● 태풍 ‘링링’ 피해 도민에 지방세 지원 17
● 태풍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일제소독 실시 1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8
●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18
● 현장출동 소방관은 누구나 소방차량 운전조작 가능하게 교육 19
● 경찰과 대학이 손잡고 대학가 주변 안전 지킨다 20
●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치안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21
● 고속도로 사고대응 더 빨라진다 22
● 티풍 ‘링링’ 피해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 지원 23
●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 안전강화 기대 23
● 찾아가는 방역교육으로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 24
●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25
●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26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강화 27
● 손끼임, 자동문 갇힘사고 없도록 건축안전 기준 개선 28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9
●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확대 추진 29
● 거제시, 구천댐 포토명소 안전대책 마련 30
● 동작구, 가을철 풍수해대비 안전대책 총력 30
● 군포경찰서,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추진 31
● 광양소방서, 가을철 산악 긴급구조 안전대책 추진 31
● 성동구, 민원실 안전환경 조성 32
● 부산, ‘안전속도 5030’ 11월 시행 32
● 인천서부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 추진 33
● 남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추가 실시 33
● 인천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폐지 3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8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01
● 폭염 취약계층 보호 위해 재해구호기금 투입 02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02
● 단양군, 폭염대책 총동원 03
● 옥천 군북면, 실버 안전스티커 부착사업 추진 03
● 청주시 용암2동, 취약계층에 안전바 설치 지원 04
● 영동군, 여성 안전 위한 복지정책 추진 04
● 음성소방서, 안전한 추석연휴 화재예방대책 추진 05
● 청주시,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무료 지원 05
● 충북도, 재난 공동 대응 민관협력체계 강화 06
● 옥천군, 재난 대비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0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7
● 폭염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온도 35℃로 변경 07
●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위한 특별안전활동 실시 08
● 대형 사업용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09
●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10
● 재난 발생 시 선도적 역할 위한 공무원 안전교육 운영 11
● 청소년수련원 집라인·인공암벽 등 안전점검 대상 추가 12
●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 추진 13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14
● 올해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15
●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6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관계부처 합동 불시감독 실시 17
●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추가 지원 18
● 난폭·보복·음주 등 고위험 운전 집중단속 19
● 정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에 힘 모은다 20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1
● 서울시, 재난피해자 위한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 21
● 전남소방본부, 특별구급대 시범 운영 21
●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22
● 제주시, 횡단보도 안전조명등시설 안전진단 추진 22
● 세종시, 비법적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 23
● 광주시 북구, 재난안전 주민행동요령 책자 발행 23
● 동작구, 안전취약가구를 위한 안전점검·정비 실시 24
● 평택소방서, 추석 연휴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25
● 진주시, 국내 최초 빅데이터·AI 기반 교통시스템 구축 25
● 전주시, 시민 생명과 건강 지키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26
● 강원교육청, 학원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교육 강화 27
● 울산시, 지자체 최초 맞춤형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27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7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무더운 여름,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 UP! 01
● 폭염대응 취약노인 집중 보호체계 강화 02
● 음성군, 폭염 대비 홀몸노인 안전대책 수립 02
● 청주시, 재난안전상황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03
● 괴산군, 본격적인 폭염대책 추진 03
● 옥천소방서, 폭염 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강화 04
● 단양군, 하절기 농어촌민박 시설 안전점검 04
● 청주시 청원구, 급경사지 긴급 안전실태 점검 05
● 충북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적 서비스 제공 05
● 진천소방서, 농촌관광휴양시설 합동안전점검 06
● 보은군보건소, 폭염 취약계층 방문건광관리서비스 실시 06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7
●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07
● 본격적인 장마·태풍 시기를 맞아 대비사항 집중점검 08
● 재난취약계층 폭염피해 최소화 추진 09
● 폭염·풍수해 대비 소방대응태세 점검 10
● 국내관광 여행객 안전관리 강화, 지하상가 화재안전 강화 10
● 노인들의 교통안전 위해 정부부처와 관련기관 협업 11
● 여름방학 기간 학교안전교육과정 운영 12
● 호우 대비 현장 대응체계 강화 13
●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14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15
●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 16
●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근본적으로 줄인다 17
●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 모은다 18
●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확산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19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0
● 울산 남구, 재난안전시설 위치도 홈페이지에 공개 20
● 광주시, 7월 폭염·장마 대비 시민 안전대책 추진 21
● 경남교육청, 여름철 학교안전대책 강화 21
● 인천시, 고령자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대책 마련 22
● 수원시, 재난 예·경보시스템 안전점검으로 재해 예방 23
● 나주시, ‘시민 안전 소리함’ 설치·운영 23
● 속초시, 폭염대응 종합대책 본격 가동 24
● 서귀포시, 여름철 지역축제 안전사고 제로화 24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6월 호)

이슈 Brief 01
충청북도 손상 현황

정책 Brief 08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9
●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하세요 09
● 보은군, 폭염 대비 종합대책 추진 09
● 여름철 폭염 대비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10
● 하수도사업장 우기대비 점검 및 정비 11
● 우기 대비 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11
● 폭염 대비 가축피해 최소화 선제적 대응 12
● 옥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12
● 진천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3
● 폭염 대비 식중독 예방 총력 대응 13
● 괴산소방서, 5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14
● 영동군, 주요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14
● 청주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15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6
● 폭염 영향예보로 올여름 안전하게 보내세요 16
● 6월부터 전국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개시 17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동영상, 이미지 국민행동요령 제공 18
●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행 19
●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강화 20
●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대응 철저 21
● 폭염·태풍 대비 선제적 농업재해대책 추진 22
● 농공단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23
● 장마철 건설재해 예방 위해 철저히 대비 24
● 관계부처 합동,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발표 25
● 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전국 사업장 특별안전점검 추진 26
● 선제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로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27
● 외장재 바꾸고 스프링클러 설치해 화재에 보다 안전하게 28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점검 실시 29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30
● 전북소방본부, 여름철 풍수해 재난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30
● 경남도, 고령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 반납 추진 30
● 동작구, 전국 최초 맞춤형 안전교육지원시스템 구축 31
● 세종시, 시민 안전 관련 대책 마련 31
● 부산시,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 32
● 서천군, 군민 안전 및 자전거보험 대폭 확대 32
● 남원시, 폭염 대비 홀몸노인 안전대책 본격 가동 33
● 서울시, 전국 최초 ‘주거안전 취약계층’ 위한 조례 제정 33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5월 호)

정책 Brief 01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1
● 평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01
● 옥천군보건소,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체제 돌입 02
● 학교운동장 등 지진 옥외대피소 주소 부여 02
● 청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체계 돌입 03
● 보은소방서, 안전환경 조성 03
● 충주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 구성 04
● 영동군, 산사태 방지대책 상황실 가동 04
● 나들이 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05
● 폭염대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05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확대 06
●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본격 실시 06
● 영동군,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07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추진 07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08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08
● 정부,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 09
●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도 안전신문고로 신고 10
● 질병관리본부,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11
●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개인 맞춤형으로 개발 12
●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에 만전, 24시간 비상 대응 13
●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하여 추락사고 사망자 줄인다 14
● 객석 합계 300인 이상 영화관, 수화 피난 안내 의무화 15
●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15
●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16
● 소방청, 폭염대책 본격 가동 17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18
● 전국 90개 시·군·구,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19
● 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20
●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21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2
● 파주시, 전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추진 22
● 경기소방재난본부, 가족 단위 이용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22
● 동작구, 전국 최초 아동안전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23
● 마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 24
● 경주시, 안전한 여름나기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4
● 부산시, 시민체감 폭염대책 수립 25
●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6
● 서귀포시, 여름철 대비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27
● 전북도, 폭염종합대책 추진 27

재난안전 정책Brief
(2019년 4월 호)

이슈 Brief 01
충청북도 산불 발생현황

정책 Brief 08
01 충청북도 정책동향 09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로 피해 최소화 09
● 안전한 충북을 위해 도내 곳곳으로 찾아갑니다 09
● 단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안전점검 10
● 충북도,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10
● 음성군, 지하차도 개선사업으로 상습 침수 예방 11
●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 및 안전다짐 캠페인 실시 11
● 괴산군,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 총력 12
● 진천군, 재난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12
● 충북도, 미세먼지 대책 팔 걷어 붙인다 13

02 중앙부처 정책동향 14
● 열린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도 점검 단속 14
●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15
● 봄 행락철 사고 주의, 전세버스 특별합동점검 16
● 사회재난 유형별 전문교육 신설로 대응역량 강화 17
● 국가안전대진단 지자체 평가 처음으로 실시 18
●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 발표 19
● 안전 건설환경 조성, 발판부터 튼튼하게 21
● 어린이·고령자 맞춤형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22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23
●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24
●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25
●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상황 탈출법, 체험 통해 배운다 26
●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27
● 생활 속 사고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선 28

03 타 지자체 정책동향 29
● 경기도, 지하안전 선제적 관리 추진 29
● 보령시, 교통안전 취약계층 시설 개선사업 추진 30
● 인천해경, 봄 행락철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추진 30
● 전북도, 2019 재난취약가구 재난안전 점검서비스 시작 31
● 통영시,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31
● 강원도, 산불 피해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 32
●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32
● 동작구, 풍수해 대비 하수시설 정비 33
● 부산시, 전국 최초 ‘안전속도 5030’ 하반기 전면 시행 33
● 대구시, 도로·버스·철도 안전 한 번에 잡는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