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3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 입법예고 03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발표 05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06

•재난안전 통계로 재난재해 예측·예방하자! 07

2) 사회재난 분야 0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8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당부 08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 대책 09

3) 생활안전 분야 10

•겨울철 가스난방기기,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10

•펌뷸런스시스템 운영 강화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11

•유사 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12

•유해화학물질 판매 안전관리 강화…화관법 개정·공포 13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14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위한 방역대책 특별회의 실시 14

•충북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등 총력 추진 15

•생계곤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16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도내 화재 취약대상처 특별조사 16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1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현장 체계적인 안전관리 총력 17

•강원소방본부, 재래시장 화재예방 강화 18

•전북 익산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새 둥지 19

•경상남도, 다음해부터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20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건축물의 제연이 가능한 소방방재장치(출원번호 10-2016-0085975) 21

•재난 감시를 위한 다중 무인기 군집 비행 기술 22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3

•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03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5

• 지진·지진해일 앞으로 기상청에서 직접 국민에게 알린다 05

•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06

• 한랭질환자 3년간 1,200명… 올해도 강추위 예고 06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총력대응체제 돌입 07



2) 사회재난 분야 08

•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08

•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전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0

•‘화학사고’ 90% 이상 ‘인재’ 11

• 화재 사망자 절반은 일반주택에서 발생, 가정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당부 12

• AI 위기단계 격상(주의→경계)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 행동수칙 준수 당부 13



3) 생활안전 분야 14

• 아동학대사건 처리기준 강화 14

•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 줄인다 15

•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제발 보지마세요 16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17

• 충북 AI 확산… 음성·진천 추가 발생 17

• 충북도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총력 추진 17

• 함께 지켜요, 우리 아이들의 희망과 밝은 미래 18

• 보은군, 재난의료 대비 및 대응훈련 실시 18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19

• 보령서 규모 3.5지진, “충남 내륙 규모 3 이상 이례적” 19

• 전남 해남, 산란계 농가 고병원성 AI 확진 19

• 전북 기상·재난 정보통합시스템 구축 20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볼베어링을 이용한 기술로 ‘지진’ 피한다 21

• 기존 CCTV의 변화! 재난유형별 CCTV감시기술 개발 22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03

•9. 12 지진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03

•전국에 8개 「국민안전체험관」 신규 건립 추진 05

•재해예방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평가 의무화 06

•수해, 가뭄 등에 대비한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예산 편성 07



2) 사회재난 분야 08

•전통시장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08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18) 발표 09

•가을 수확철, 지방도로 운전 시 농기계주의 10

•쯔쯔가무시 등 가을철 감염병 10∼11월에 집중발생! 11

•가스안전공사, 초고압·화재폭발 연구센터 설립 12



3) 생활안전 분야 13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 (5년→3년) 13

•정수기 안심사용 위해 안전관리 강화 15

•‘안전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 화학사고 대응체계 바꾼다 16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공간 사전점검목록 마련 17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18

•충북도·국민안전처, 가축방역 합동 훈련 18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18

•충북지역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잡는다 19

•영동署, 안심표시번호 부착… 치안 강화 19

•청주시, 공중화장실에 이상음원감지 비상벨 설치 20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21

•전북교육청, ‘생활화학제품 안전사용 가이드’ 마련 21

•경기도, 한달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도로 특정감사 21

•수원 첫 지진, 활성단층 지나는 경기도내 22

20년이상 노후주택 10만가구 넘어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라이다(LiDAR) 센서 기술 및 시장 동향 23

•화재 또는 정전 시 비상전원 자동공급장치 및 25

제어회로가 적용된 분전반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1) 자연재난 분야

- 지진대응체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점검

- 가스기술공사·K-water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지자체 노후저수지 정비로 위험요소 조기 해소

2) 사회재난 분야

- 특수재난, 지역전문가와 함께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

- 무방비 학교 '위험'... 지진 나면 석면먼지도 치명적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52% 도로횡단 중 사고

-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 2.3배

3) 생활안전 분야

- 승차 구매(드라이브스루), 이제 안전해진다

- 시중 유통 중니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30개 제품 기준초과

- 「유행성 눈병」증가, 예방수칙 준수 철저!

- 내년부터 소방헬기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한다

-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잠재적 위험요소 발굴한다

- 2016년 상반기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 발표

02. 지자체 정책동향

1) 충청북도 정책동향

- 충북도 무사고 농작물 재해보험 환급금 확대 건의

- 충북교육청, 지진대비 대응체계 개선

- 충북서 지진 발생하면 산사태 가능성 1천 313곳

- "안전사고 대처는 누가"... 충북 10곳 중 4곳 보건교사 '공백'

2) 타 지자체 정책동향

- 경북도, 지자체로서는 첫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 내놔

- 경주, 특별재난지역 후속대책 발표

- 부산시 전국 지자체 최초 지진 전문가 채용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 재난통신 및 재난경보 시스템 개발 이슈

- 경기도 인공증우로 미세먼지 잡는다!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02. 지자체 정책동향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01. 중앙행정기관 정책동향

02. 지자체 정책동향

03. 재난안전기술 R&D동향

01 법률 제ㆍ개정 동향

02 중앙행정기관 동향

03 지자체 동향

04 20대 총선 재난안전 공약 리뷰

05 재난안전기술 R&D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