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청주특례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청주의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인구와 산업, 재정·행정기능의 청주 집중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충북의 지역균형성장을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지 다시 묻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충북은 오랫동안 균형발전을 주요 정책목표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인구와 산업, 대학과 연구개발, 의료·문화 등 주요 기능의 청주권 집중은 여전히 뚜렷하다. 충주·제천과 중부권 산업도시, 남부권과 농산촌 지역은 저마다 다른 성장 여건과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청주특례시 논의가 충북 전체의 문제인 이유도 특정 도시의 행정적 지위를 넘어 앞으로 충북이 어떤 공간구조와 발전체계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제 지역균형성장도 선언과 계획을 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계획의 수가 아니라 실행의 힘이다. 지금처럼 각 시군이 각자도생의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떤 기능을 키울 것인지, 청주와 10개 시·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어떤 공동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해법이 청주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든 시·군을 똑같이 지원하는 방식도 현실적이지 않다. 청주·오창·오송의 혁신역량과 진천·음성의 제조기반, 충주·제천의 성장거점 기능, 괴산·보은·옥천·영동·단양·증평의 농산업·관광·생활자산을 연결하는 다핵형 성장구조가 필요하다. 결국 충북 균형성장의 핵심은 ‘분산’보다 ‘연결’에 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성장 전략을 산업가치사슬, 광역교통, 의료·교육·돌봄, 청년정착, 생활인구 등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군별 단독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도비·시군비·국비를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계획과 예산, 사업집행과 성과평가가 따로 움직여서는 실질적인 균형성장이 어렵다.

　이 과정에서 충북연구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충북연구원은 도정 현안 대응에 머물지 않고 충북 전체의 지역구조를 진단하고, 정책기획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10개 시·군을 지원하며, 지역 간 공동사업을 설계하는 광역 정책싱크탱크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각 시·군의 인구·산업·생활서비스를 상시 진단하고, 중장기 발전전략과 국비사업을 함께 기획하며, 권역별 공동과제를 발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1시·군-책임연구자’와 권역별 연구팀, 지역균형성장 지표와 정책성과 평가체계도 검토할 만하다. 현재의 도정 지원기능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역할까지 수행하려면 연구인력과 재정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북도와 시장·군수들의 공동 의지다. 지역균형성장은 특정 지역의 양보나 다른 지역의 반사이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 지역의 강점을 키우면서 서로 연결하는 공동전략이 필요하다. 

　청주특례시 논의가 찬반 논쟁으로 끝난다면 또 하나의 지역갈등만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충북의 균형성장을 사업과 예산, 조직과 성과관리의 문제로 전환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 전략을 만들고 지역을 연결하며 실행을 점검하는 일, 그것이 앞으로 충북연구원이 더욱 강화해야 할 역할이다.

출처 : 충청매일(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