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6. 02. 19. 발간]

[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

그러나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는 여전히 백약이 무효다. 서울 팽창 방지 목적의 최초 국가 처방은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반세기 넘게 지방 공업단지 조성, 대학 캠퍼스 지방 조성을 비롯해 심지어 지방 거점도시를 떼어내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행정 특단까지 동원됐다. 그럼에도 수도권 쏠림은 되려 커가고 있다.

이 어려운 난제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책 수단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해방 이후 수도권 인구가 순유출한 시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번이다. 그 때가 언제인가·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접 이주가 한창이었던 때다. 다만 그 약발은 길게 가지 못했다. 공공기관 직원 이주가 거의 마무리된 2017년부터 수도권 인구는 다시 늘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의 성과와 한계를 둘러싼 평가는 아직 진행형이다. 그렇지만 수도권 과밀 해소를 경험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유일무이한 정책이었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는 다른 어떤 대책보다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제 추가 이전의 포문이 열렸다. 늦어도 내년이면 첫 이전 기관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속도감도 붙었다. 다만 안타까운 지점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느닷없이 행정통합의 곁다리 정책으로 전락한 대목이다. 국무총리는 행정통합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우선이전을 인센티브 시책으로 제시했다. 최근 행정통합특별법 심사에서도 '우선 이전'이 조문에 반영됐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것이라는 전망이 들린다.

광역시를 일반도에서 떼어내 집중 개발한 이유는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이유로 떼어 낸 광역시를 통합하는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공공기관 우선이전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한다.

행정통합 여부가 공공기관 우선배정의 방향이라면,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충청북도 등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출발선에서부터 배제된다. 형평의 문제가 크다.

공공기관 이전에는 원칙이 있다. 2005년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발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명시되어 있다. 1차 이전의 성과평가를 거쳐 추가이전을 단행하는 원칙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혁신도시별 성과평가가 주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은 지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 공간전략의 자산이다.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의 문제이고,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의 문제다. 이전 기준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기관 기능과 지역 적합성에 두어야 한다.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설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원칙에 맞게 형평의 기준부터 세워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기관을 어디에 우선 옮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옮기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는 국가 미래 설계의 공론화 장이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특정 지역에 특혜를 부여하는 지금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동향은 향후 그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흔들 것이다. 이전 지역도, 남는 지역도 설명 가능한 '공정한 기준'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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