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5. 11. 17.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김영배의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

이 같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관세전쟁이 주는 한국을 포함한 전지구적 지속가능성 차원의 함의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다.

　1929년 대공황의 이면에는 단순한 주식시장 붕괴가 아니라 정책 실패의 연쇄가 있었다. 미국은 금본위제라는 ‘신성한 규율’을 붙들고 통화량을 금 보유량에 묶었다. 과잉 공급과 거품붕괴로 주가 폭락과 은행도산이 잇따랐지만, 연준(Fed)은 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고, 통화공급을 긴축했다. 유동성의 함정은 실물경제를 질식시켰고, 소비와 투자는 동결됐다. 여기에 후버 행정부는 "균형재정"을 고집하며 지출을 줄여 공공투자가 필요한 순간에 정부는 지갑을 닫았고, 불황은 공황으로 전환됐다.

　게다가 1930년 미국 후버 대통령이 공화당과 재계 등 지지세력을 위해 서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불황을 더욱 촉발했다. "국내산업보호"를 명분으로 2만여개 수입품의 관세를 대폭 인상한 이 법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세계경제를 마비시켰다. 각국이 보복관세로 맞서자 무역량은 급감했고, 미국의 수출은 반토막 났다. 이 실패의 본질은 ‘자국우선주의’였다. 보호의 울타리는 곧 고립의 벽이 되었고, 세계는 공황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이러한 긴축통화, 재정축소, 보호무역의 동조화된 정책 실패는 단지 경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금본위제라는 국제질서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미국의 ‘금 보유 중심주의’가 세계의 긴축을 강제했고, 영국·독일 등 주요국이 잇따라 금본위를 포기하면서 글로벌 금융체계가 붕괴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통화가 특정 국가의 이해에 종속될 때 통화 시스템이 지속가능성을 잃게 되고 세계경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오늘날의 달러 체제도 그 그림자를 닮아갈까 싶어 우려스럽다.

  전지구적 지속가능성(Global Sustainability)의 관점에서 보면, 통화는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다. 따라서 미래의 통화질서는 패권이 아닌 조화, 단일 중심이 아닌 다극 협력으로 재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호무역은 단순한 경제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협력 시스템의 균열, 즉 인류가 공유하는 회복탄력성의 약화다. 따라서 우리의 과제는 "자급의 강화"가 아니라 "협력의 재설계"다. 단순한 개방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친환경 기준을 공유하는 무역, 기술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교역을 추구해야 한다. 대공황의 실패가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지속가능하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세계의 번영을 지키는 열쇠는, 경쟁과 장벽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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