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2025. 12. 15.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김영배의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

 이번 발표의 핵심은 감축률보다 산정 기준의 변화에 있다. 기존 총배출량 기준에서 순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목표의 현실성과 정책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감축 의지는 유지하되 산업과 경제에 과도한 충격은 피하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로 읽힌다.

　배출권거래제 강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2026~2030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50%까지 높여 시장을 통한 감축 유인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탄소 비용을 기업 경영의 핵심 변수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35 NDC와 2050 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 정책에 머물지 않는다. 산업 구조와 투자 흐름을 바꾸는 경제 정책의 출발점이다. 목표가 구체화된 지금, 관건은 감축 속도와 부담을 어떻게 분산시키며 성장과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느냐에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전환의 주체로 만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탄소·무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장기·저리 전환금융은 감축을 비용이 아닌 미래 투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다. 수소, CCUS, 무탄소 전력 등 핵심 기술 역시 연구개발을 넘어 실증 단계까지 정부가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

　아울러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집약 산업에는 단계적 전환 로드맵과 노동 전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탄소중립은 산업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을 바꾸는 성장 전략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만큼 중요한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감축 목표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지역 단위의 집행력이 필요하다.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설비 투자 지원, 지방세 감면, 산업단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공급, 중소기업 대상 탄소 관리 컨설팅은 탄소중립을 현실로 만드는 실질적 수단이다.

  이제 공은 기업과 산업계로 넘어간다. 기업은 탄소중립을 단기 비용이 아닌 장기 경쟁력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공정 전기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공급망 전반의 탄소 관리 등 스스로 감축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 또한 배출권 가격과 탄소 규제를 경영 전략에 반영하고, 기술 투자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저탄소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이 뒷받침될 때, 기업의 자발적이고 전략적인 전환이 결합돼야만 탄소중립은 선언을 넘어 현실이 될 수 있다.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 국가의 목표가 지역과 기업의 전략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탄소중립은 부담이 아닌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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