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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해야" 지방자치학회 토론회 (최용환 박사) 새글핫이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07 조회수 : 44
지방자치학회 토론회 "행정효율 위해 필요" 특별행정기관 재정이양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재정이양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역성을 벗어난 기능 등을 이관받기 위해서는 여러 시·도가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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