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산업재해예방 개정조례 ‘후퇴’ (양서우 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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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핵심 내용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서우 충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 조례는 최근 개정을 거치며 기본·시행계획 체계, 지킴이단·우수기업인증 등 토대를 갖췄으나 지원사업의 포괄 근거 부족과 지킴이단·조사관 기능 중첩, 도·시·군 역할 분담 미세 설계 등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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