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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01.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럼에도 이번 환경부의 댐 건설 발표는 꽤 어설프다. 추진 과정에서의 정보공개도 매우 미흡했고, 댐이 주는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은 더더욱 부족했다. 대형 댐이 홍수에 유리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2017년 괴산댐, 2020년 용담댐과 대청댐, 2023년 다시 괴산댐의 홍수시 위기 상황을 보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홍수 상황에서 댐은 더 이상 홍수조절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신(神)과 같은 예지력으로 댐 상…
2024-08-01 16:07:15 -
[2024. 07. 11. 발간][충청타임즈 - 오피니언Ⅱ - 복지談]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격월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며 매회 대략 20만명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고위험 대상자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난 10여 년간(2015~2023년) 단전, 단수 등의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명의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290만명에게 서비스를 연결했다. 복지위기 의심가구 발굴 규모는 11만5000명(2015)에서 139만명(2023)으로 양적성장을 이뤘다. 빅데이터를 …
2024-07-11 16:50:28 -
[2024. 06. 26.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지난해 이어 최근 대통령이 두 번째로 주재한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 2018년에 1명 선이 깨지고, 지난해 0.72명으로 추락해 선진국(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 0.6명대까지 출산율이 급락해 세계 꼴찌 수…
2024-06-26 14:26:10 -
[2024. 05. 09.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 수변구역 해제, 과연 40여 년 동안의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니면 환경을 훼손하고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결정인 것인가? 우리나라 중부권 500만 명의 식수인 대청호 상류에는 상수원으로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및 입지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물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대청…
2024-05-09 14:12:54 -
[2023. 11. 23.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그런데 유독 물(수자원) 관리에서는 이러한 자치 분권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표적 공공의 환경재이면서 인간의 기술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운 것이 물 관리 정책이다. 많은 논의 끝에 2018년 통합물관리가 시작됐고,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제에서 유역과 지역 중심의 물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법도 제정됐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별 물관리종합계획도 수립됐다.…
2023-12-19 20:39:10 -
[2023. 08. 24. 발간][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년에 69만명 수준으로 줄고, '21년에는 약 17만명 수준까지 줄었다. '22년엔 22만명 정도만 방문했고, '23년에는 6월 현재까지 약 55만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게 된 배경에는 사드 배치 외에 미·중 간 경제·군사적 패권 경쟁 구도 등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정치보복과 코로나19 제로 정책으로 자국민의 해외여행 전면 금지 시행 등의 이동 제한정책 때문이었다. 그러다 중국 …
2023-08-28 14:25:21 -
[2023. 06. 08.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작지 않은 대학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곤 좁은 인도뿐이다. 인도보다 4~5배 더 넓은 차도, 조그만 틈새도 꼼꼼히 들어찬 자동차가 대학 교정의 풍경을 바꿔 버린지 오래다.필자가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다. 늦은 저녁에 퇴근하다 보면 골목에서 곡예 운전을 해야 한다.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사람 그리고 자전거의 교행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10년 전만 해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집 앞에서부터 위험하다. 초 6학년 …
2023-06-14 22:03:45 -
[2023. 05. 14. 발간][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준공영제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참담함을 넘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점점 열악해지는 시내버스 운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활동한 입장에서 더욱 참담한 마음이다.시내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이 매년 급등함에도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준공영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청주형 준공영제는 특·광역시…
2023-05-18 14:52:20 -
[2023. 05. 11.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칠 전,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와 관련하여 충북도 관계자들과 먼 길을 함께했다. 그때 담당 부서인 경제기업과장은 예상밖에 여성이었다. 예상밖이었다니! 필자의 성인지 감수성도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아무튼, 울산까지 10시간 가까이 출장을 함께 하면서 필자의 ‘예상’, 즉 사고의 틀은 고맙게도 조금 더 깨졌다.‘디자인(모양새)’이라는 단어가 주는…
2023-05-18 14:50:53 -
[2023. 05. 09. 발간][지방공기업 - 사람&현장]●먼저 충북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에 임하는 각오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충북연구원이 지방연구원으로서 정책을 선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민선 8기 도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북도민의 삶 곳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연구로 현재의 우리와 …
2023-05-08 13: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