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수리권과 물 관리체계,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광역시도 물이용 현황과 쟁점 분석을 토대로 댐건설법, 하천법과의 제도적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하여 관련 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