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서론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운영실태분석 Ⅳ.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연구개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성장, 국제적인 경제공동체 형성 등 초국가적 경제협력의 강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에 대응하는 국토기반의 조성이 필요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경쟁력 제고의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본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할 충청북도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의 요약]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사회주의 경제의 …

　1924년부터 지속적으로 충북·충남의 합병설이 나돌았고, 통합 후 도청 소재지가 어디가 될지 관심사가 되었다. 모호한 태도를 보여 온 총독부는 1931년 1월 공주에서 대전으로의 충남도청 이전을 공식화했다. 이는 충남·충북의 합병을 전제로 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이 와중에 4월 26일자 일본 현지 신문에 실린 총독부 재무국 사계과 과장의 ‘충남북도를 합병하여 경비를 절약한다’는 인터뷰 내용이 충북에 전해졌다. 충북인들은 양 도의 합병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충청북도가 사라지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청주에서는 4월 30일 …

[2026. 06. 17.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지역사읽기]전라·경상·충청·평안·함경도가 남북으로 분리되었으며, 충청북도 역시 이때 탄생하였다.　하지만 고종의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제의 간섭이 노골화된 것이다. 1905년 외교권 박탈에 이어 1907년의 한일신협약 이후에는 내정은 물론이고, 지방행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일제는 통치와 관리의 수월성을 우선했다. 그 일환으로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1908년 평안북도와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가 영변과 충주에서 철도노선이 인접한 신의주와 청주로 옮겨졌다.　1910…

[2026. 05. 20.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지역사읽기]총독부의 행정구역 개편 계획이나 이와 관련한 관료의 무책임한 말은 촉각을 곤두세운 해당 지역에서는 ‘나비 효과’가 되어 나타났고, 이에 유지 특히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명운을 걸고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갔다. 도청을 옮겨간다는 소식만으로 예정지에 활기가 도는가 하면, 내주어야 하는 쪽에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1920년대 들어 강원과 경남이 이 문제로 홍역을 앓았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충청남북도는 양도의 통합 문제와 소재…

[2026. 01. 28.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지역사읽기]이러한 상황에서 충북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미래를 그려 나갈 것인가? 마침, 올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러한 때일수록 도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지자체 간 협력과 민·관 거버넌스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충북 근대사, 특히 1920년대부터 제기된 ‘폐도설’ ‘도청 이전설’의 위기에 어떻게 충북이 하나가 되어 그 정체성과 행정적 위상을 지켜왔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지방행정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한 시기는 구한말 …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토론회 개최 □ 충북발전연구원은 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에 따라 충청북도 및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토론회를 9월14일(월) 14시에 충북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지난 7. 31(금)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20% → 30%)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

마지막 세션 3 세미나는 정용일 충북연구원 충북정책개발센터장의 '청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정 센터장은 청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노선 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서비스 품질이 향상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고 제시했다.또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들은 관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환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출처: 충북일보

청주시정연구원(원장 원광희)은 3일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38동에서 청주·청원 통합 10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정용일 충북연구원 충북정책개발센터장은 '청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노선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서비스 품질이 향상돼 청주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출처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ht…

마지막 세션 3 세미나는 정용일 충북연구원 충북정책개발센터장의 ‘청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됐다.이어 좌장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장), 신승철(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위원장), 조규석(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 김숙희(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철(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서형(청주시 대중교통과장),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 등 8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정용일 충북정책개발센터장은 청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노선 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