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

01_ 권두언 - 4• 지방화를 위한 증부내륙 특별법 개정 홍 성 호 l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장02_ 기획특집 - 7• 규제지역 내 삶의 터전과 과제 : 명품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박 헌 춘 l (주)에코메아리 대표• 도내 수자원 현황과 친환경에너지 육성 방안 양 수 미 l 극동대학교 에너지IT공학과·친환경에너지학과 교수• 충북의 산성과 역사문화유적의 가치 전 진 국 l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강사03_ 2025 지역발전정책 정보(1분기) - 30• 충북대응방안•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동향04_ 지역발전 관련…

[2024. 05. 09.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　수변구역 해제, 과연 40여 년 동안의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니면 환경을 훼손하고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결정인 것인가? 우리나라 중부권 500만 명의 식수인 대청호 상류에는 상수원으로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및 입지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물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대청…

[2022. 11. 24. 발간][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지난주 지역 신문사 주관으로 ‘대청호 규제 완화 토론회’가 열렸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지역의 여러 인사들이 참석했다. 1부 행사로 ‘충북내륙 연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청호 규제완화’가 써진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2부에서는 ‘취재기자가 본 대청호 실태’, ‘대청호 지속가능발전 방향’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마지막으로 청중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고, 여러 주민들이 발언했다. 그중에 한 환경단체 …

충북연구원(CRI, 원장 황인성), 충북정책개발센터(CPDC, 센터장 정용일)에서는 충북도내 시·군별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지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2023년 5호 충북정책지도-충북의 토지이용규제 중첩분석’을 발간하였다.출처 : 더퍼블릭(http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