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 방법과 체계 - 5II.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체계 - 91.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 - 112. 국가 및 유역 물관리계획 - 153.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제도의 문제점 - 21Ⅲ. 물관리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 고찰 - 45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472. 수리권의 한계와 쟁점 - 513. 수리권 재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 54Ⅳ.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611. 상수원관리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 - 632.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합리적…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

본 연구과제에서는 대청호 상수원 규제완화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마련을 위해 대청호 규제 현황, 대청호 중복규제의 문제점, 대청호 규제개선 방안, 대청호 규제개선을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과제에서는 2020년 환경부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 착수에 따른 충북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상수원 관리지역 현황 비교, 상수원 관리지역 규제내용, 특별대책지역의 오염원 비교 등을 분석하였다.

팔당호·대청호 등 국내 상수원댐의 기초현황 분석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본 연구과제에서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입지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어, 규제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과 불균형발전 등이 발생했으며, 이에 제도개선 요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정 30년이 경과된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의 문제점과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서론 - 연구방법 - 연구결과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