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32. 연구 방법과 체계 - 5II.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체계 - 91.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 - 112. 국가 및 유역 물관리계획 - 153. 상수원관리지역 물관리 제도의 문제점 - 21Ⅲ. 물관리 갈등의 원인으로서 수리권 고찰 - 45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472. 수리권의 한계와 쟁점 - 513. 수리권 재정립을 위한 기본방향 - 54Ⅳ.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611. 상수원관리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 - 632.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합리적…

제Ⅰ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3 선행연구 검토 ········…

제Ⅰ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제Ⅱ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제2장 우리나라의 수리권과 물관리 정책 - 71. 수리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72. 국외 수리권 제도 및 사례 - 653. 국내 수리권 갈등 사례 및 조정 시도 - 97제3장 한강유역 수자원 이용현황 및 쟁점 - 1131. 수자원개발의 역사 - 1132. 수자원 이용현황 - 1163. 한강수계관리기금 동향 및 시사점 - 1314.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및 시사점 - 1405. 수리권 관련 설문조사 - 179제4장 한강유역의 수리권 갈등조정 및 제도개…

[요약] 우리나라는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을 해왔으나, 무역환경이 지역주의로 변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FTA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FTA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한-EU FTA 체결은 2003년에 시작하여 2009년 6월 26일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관세 환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 사항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교역 상대국으로 2008년 무역거래량 기준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수출은 58억달러, 수입은 39억달…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이 무엇이며,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증대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의 지방희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의 부실,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체제의 부재, 도의원의 직무관련 학습 및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

◈연구개요 : 국립공원 관리권이양에 대한 쟁점사항 - 국립공원 관리사례 분석 -속리산 국립공원 대안별 관리방향 제시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수리권과 물 관리체계,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광역시도 물이용 현황과 쟁점 분석을 토대로 댐건설법, 하천법과의 제도적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하여 관련 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04 권두언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일자리의 방향 정 초 시 충북연구원장 ISSUE 08 충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황과 미래방향 김 봉 성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전문학교 이사장 14 마을교육공동체의 현황과 쟁점 박 창 언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신 서 영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22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교육, 처치홈스쿨 배 명 순 상생발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TREND 30 서비스업의 노동과 일자리 이 정 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34 농업 일자리 변화와 대응 김 미 옥 성장동력연구부 …

[초록]본 연구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역․공공안전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 순찰서비스를 교통 분야 중심의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운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순찰차와 순찰로봇의 실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자율주행 장비의 법적 지위, 운행 인가, 단속 권한,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영역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자율주행 순찰서비스의 제도적 쟁점을 도출하고, 「교통단속 처리지침」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