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제I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과제에서는 인구정책 추진전략 세부 이행과 출생률 제고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 심층 인식조사로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 및 정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아동양육 비용 사회보험제도로 보장해야."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동태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소멸은 앞으로 15~20년 사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부모급여제도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아동양육공공보험제도로 전환, 5대 사회보험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https://www.jbnews.com)

인구절벽시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대토론회가 충북 대표 관광지인 청남대에서 열린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동태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소개한다. 그는 15~20년 사이 지방소멸이 가속화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긴급하고 절박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출처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https://www.jbnews.com)

청주시 읍·면 지역은 오송읍과 오창읍, 옥산면을 제외한 10곳의 인구가 5년 새 평균 10% 이상 감소했습니다.[최용환/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읍·면 주민은) 대부분이 홀로 사시고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30년까지 가지도 않고, 20년이면 (성장) 한계 마을에 도달해서 마을이 우선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출처: KBS청주

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충북도와 도교육청, 한국교원대학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14일 한국교원대 청람아트홀에서 1회 충북인구포럼을 개최했다......김태헌 전 한국인구교육학회장의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는 서정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전략실장, 최용환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하민철 청주대 교수, 김충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참여했다.출처 : 충북일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 방안 모색.........이날 발제를 맡은 최용환 박사(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는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지난 오늘 지방의회의 경쟁력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적지 않은 부분에서 지방의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긍정적 시그널이 감지 된다며,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과 함께 지방의회 사무국의 독립성 확보 ▲입법·예산·정책을 지원하는 전문위원과 보좌관제 보완▲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저출생·고령사회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