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유역단위 기반의 하천 수질관리제도로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또는 긍정적 효과로 내세웠던 개발과 환경의 조화, 비점오염원의 관리, 농도규제의 한계점 극복 등은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즉, 지자체 담당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기술적 부분의 복잡성, 실제 행정업무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청주국제공항 개항이 10여년이 경과한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영화 대상공황으로 지정되어 용역을 수행중이며 공항활성화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이에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과 공항이용객에 대한 특성파악을 통한 공항활성화 방안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청주국제공항 시설현황 및 이용실태분석 ❍ 청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현재로서는 공항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용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

[요약] 지난 4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자리에서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물부족 해결을 위해 남한강 수계의 충주댐과 문경 경천댐간 31km 구간을 폭 3m 수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건설을 제안, 수도권과 충북도민으로부터 노자의 자연사상인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반하는 사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지탄받고 있다. 여기에서 충주댐물의 낙동강수계 월류불가(越流不可)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제시한 충주댐~문경간 도수로연결 3가지 이유(①자체수계 내에서의 수자원개발이 어렵고 비효…

[연구개요] 지난 2003년 4월 18일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대통령 공약시행으로 이루어진 청남대의 반환은 당시 충북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진행되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대통령 별장’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 상징성이나 신비성이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를 증명하듯 개방 이듬해인 2004년 1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더불어 충북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청남대는 이후 ‘대통령 별장’에 대한 신비성이 감소하…

[연구개요] - 충청북도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전략 사업 추진하고 있음 - 단양군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문화관광클러스터구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지역의 내재적 역량을 통한 문화관광발전 전략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단양지역 관광문화 발전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따라서 단양군 문화관광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단양지역 문화관광 클러스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관광 기반인프라시설 확충 등의 무리적인 환경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개요] 지난 60년 충북 체육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미래 충북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려 한다. 서술 체계는 크게 근대 체육의 도입과 충북 체육, 초창기의 충북 체육, 도약기의 충북 체육, 중흥기의 충북 체육으로 나누어 시대별 체육 활동과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초록]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으로 산업발전의 기반이었던 원자력 발전설비의 설계수명 종료에 따라 안전한 해체문제가 국정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설비 해체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원자력 해체산업의 부가가치 산출량과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분석하여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도출해 내었다.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해 유사규모의 해외 원전해체 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본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

[초록]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주력 발전원으로 산업발전의 기반이었던 원자력 발전설비의 설계수명 종료에 따라 안전한 해체문제가 국정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설비 해체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원자력 해체산업의 부가가치 산출량과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분석하여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도출해 내었다.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해 유사규모의 해외 원전해체 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본 연구결과의 정확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