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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연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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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지역격차를 수도권·비수도권의 통과율이나 평균 편익비용비율(Benefit-Cost Ratio, 이하 B/C) 차이로 환원하는 기존 접근을 재검토한다. 예타의 평가구조를 경제효율성, 정책효과성, 지역형평성의 삼축으로 구분하고, 세 축이 결합되는 판정구조와 그 시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수집·정제하여 구축한 1999~2024년 881건의 연구자 구축자료이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교차분석, Welch 평균차…
2026-08-28 14: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