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요약]

최근까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불균형 이론에 근거하여 주택시장 불안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 내 주택매매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 정부 보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택시장 불안 원인은 ① 주택의 총량적 부족, ②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른 향후 주택 부족, ③ 지역별 주택공급 격차, ④ 주택소요에 부합하지 않은 주택공급 한계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 점검 사항과 주택공급을 위한 대안 등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요약]

산업단지의 쇠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진행되지만,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양적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재생의 문제는 도시재생문제와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시 한번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단지의 쇠퇴에만 초점을 맞춘 평가기준과 산업단지와 주변환경을 조화롭게 재생시키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기준은 달라야 한다. 그동안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부분적인 재개발과 물리적 정비를 시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쇠퇴한 산업단지의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방안에 적합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확장되고 통합된 형태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시 노후산업단지를 재생하기 위한 계획단계에서부터 개별 산업단지 특성과 산업환경 변화 및 수요 등,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도시 전체와 조화를 고려한 노후산업단지 내 재생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적합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도시재생차원에서 객관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지표를 개발하였고 우선순위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기준을 찾아냈다는데 연구 장점을 가진다. 특히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적합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지표의 중요도 및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도시재생차원에서 객관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우선순위 기준에 근거한 합리적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평가기준을 찾아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 노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산업단지 연계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 평가기준 등 노후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사용해 절차적 공정성이 조직몰입을 매개하여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방법은 1,615명의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공정성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절차적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조직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향상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인 조직시민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직몰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요약]

이 연구는 청주 지역을 사례로 공동체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지역에너지전환이 확산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전환 실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청주 지역에서 지역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이들을 심층면접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지역에너지전환 추진 전략, 중장기적 구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 지역사회의 전환 역량이 부족한 곳에서는 외부의 전환 실험을 학습·모방하여 지역에너지전환을 추진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상징적 사례 만들기와 거점 공간 만들기, 전환 모델 구축이 핵심적인 추진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전환 실험을 확산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은 자원 의존적 전환 실험을 정당화하며 공공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전환 실험이 본격화되지 않은 탓에 자원 의존적 전환 실험에 내재한 갈등은 아직 불거지지 않고 있다. 향후 공동체 에너지와 공공협력이 단축적 전환 실험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를 통한 학습과 갈등적 협력의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약]

(배경 및 문제의식)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농촌관광 침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시스템 관점에서 시스템사고를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농촌관광 간의 상호 피드백 구조와 루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시스템사고에 의한 인과지도 작성이다.

(분석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농촌관광 적응주기는 집단감염 확산과 감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우선, 회복주기이다. 이 시기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으로 관광산업이 침체되면서 농촌관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타났던 심리적 변화로 여가와 소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별여행자주간이나 지자체별 지원금 등의 정책이 투입되었다. 둘째, 적응주기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 코로나블루로 인한 농촌관광의 욕구가 증가하는 이중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농촌관광의 위험지각인식이 더욱 고조되면서 농촌은 클린사업장 선정을 통한 안정과 위생관리 지침이 제시되고, 농업생산 저하로 고용지원금 등의 정책이 투입되었다. 상황에 맞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습관과 실천이 더욱 집단감염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전환주기이다.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에 현 상황에서 전환주기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라이프생활의 변화와 공간에 대한 비경계로 농촌관광 장기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및 시사점)

 정리해보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여러 변화로 하여금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방역과 성숙된 시민의식이라 할 수 있다.

최기영ㆍ안정민

경찰의 드론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

: 충청북도경찰청 폴-드론팀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김태훈ㆍ김두순

충남지역 귀농 정착자의 정착 역량 특성 분석 ··············································25

김종구

지역 소비, 투자, 수출이 충북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 ······························ 45

임형백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농업유형 비교 ················································ 69

: 현대농업 이전에 대한 환경결정론적 해석

장인수

충북혁신도시 정책의 효과 분석 ································································· 95

: 지역경제성장과 재정 여건 제고를 중심으로

임동균ㆍ이장희ㆍ이재은ㆍ이주호ㆍ최중국ㆍ김연준ㆍ김지은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실증 분석 ············ 117

: 충북도민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안창모ㆍ황재훈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및 기술 해석 ······ 139

 [요약]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및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등에 충분한 활용 및 적용할 수 있는 이동식 독립형 태양광 발전기 모듈화 제품을 개발하여, PV 구조물, 일체형 ESS 등 설계 기술과 최적화 시스템 운전 등 도시재생사업 환경에 적용 가능토록 시험 및 해석을 통하여 지능형 에너지 관리시스템이 적용된 독립형 발전기 모듈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및 정책을 펼치고자 할 때 본 개발 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성장이 공존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기여 기대 인식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기여 평가가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일상생활의 변화와 경제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절차를 활용하여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기여 기대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회복 기여 평가의 영향력 검증과 동시에 매개효과를 검토했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기여 기대가 재난지원금 도입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기여 평가가 재난지원금 도입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기여 기대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기여평가가 재난기본소득(EBI) 도입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여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  

본 연구는 충북 혁신도시 정책의 지역 경제 성장 및 재정 여건 제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과 결과 간 보다 정교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준실험설계의 일종인 합성통제방법을 분석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충북 혁신도시가 속한 행정구역인 진천군과 음성군의 1인당 GRDP가 처치 시점 이후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진천군의 재정자립도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관측기간 내 유의한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충북혁신도시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요약]  

서양 역사에서는 시대를 근세(early modern period), 근대(late modern period), 현대(modern period)로 구분한다. 근세는 대략 16세기 초에 시작된 것으로, 근대는 대략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대농업 이전의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농업유형을 환경결정론적 시각에서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현대농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로 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면서, 농촌개발이론과 현대적 의미의 국제개발 협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라는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3개 대륙에 대하여,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 작물, 가축의 4개 범주를 비교하였다. 아시아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작물, 그리고 가축의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보다 유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는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보다 농업이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 즉 아시아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보다 농업이 발전한 것은, 인종의 우월성이 아니라 자연 및 사회적 환경 때문이었다. 또 아시아는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농업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의 수도작(rice cultivation) 농경유형에 해당하는 한국의 농업 및 농촌발전 경험을 그대로 원조수원국(recipient country)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원조수원국에 농업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할 경우, 한국과의 차이점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