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이 논문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서 인식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전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추격효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의 하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1년 국가별 경제규모(명목GDP)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이탈리아, 9위 캐나다, 10위 대한민국, 11위 러시아이다. 그러나 여러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최근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의 위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한 재고와 전환이 필요하다. 또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강국이 되기 위하여는 기초과학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 창출과 안전관리 위주의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연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행정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성실실패용인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실패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한편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에게 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반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수도권에 정주하게 한다면,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으로 이주할 인구는 없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국가균형발전은 상충되는 정책이다. 제로-섬 게임이고, 더구나 2020년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해법은 간단하다. 수도권보다 더 정주환경이 양호한 도시를 지방에 육성하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기존의 혁신도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것과 새로운 도시 또는 경제권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와 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도시 또는 경제권의 육성은 경제적 타당성은 없고, 정책성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정치적 득표를 계산한 선심사업(pork barrel)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실패는 막대한 재정적 낭비와 국가적 재앙수준이 될 것이다.

 [초록]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교통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로나 확산 추세와 교통량 변화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교통량 변화는 2019년 교통량과 2020년 교통량을 비교분석하여, 코로나19로 발생으로 인해 2020년 교통량이 전년대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국의 2020년 평균 1일 교통량은 전년대비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0.9%)와 화물차(2.2%) 교통량은 변화가 적은 반면, 버스(-38.7%) 교통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의 평균 1일 교통량은 전년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의 경우도 승용차와 화물차 교통량은 변화가 적은 반면, 버스(-17.5%) 교통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량  감소는 월별로는 2월과 3월이 가장 컸고, 요일별로는 일요일과 토요일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교통량 변화’ 간 상관계수는 충북지역의 경우 상반기 –0.680, 하반기 –0.359로 나타났다. 상반기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둔감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중단위험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하여 지지의 유형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와 교사지지는 학교중단위험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친구지지는 학교중단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중단위험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단일매개효과는 친구지지의 경로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우울의 단일매개효과는 모든 경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중단위험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친구지지와 학교중단위험의 경로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이 완전매개하였으나, 가족지지와 교사지지의 경로에서는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켜 학교중단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초록]

한국은 국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선정된 10개 입지지역 중 정책 추진 이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인 광주전남혁신도시 지역(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책 이후 인구의 재성장 양상이 관측되었다. 또한, 인구의 사회적, 자연적 변화는 혁신도시 정책 추진 이후 일부 기간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지역과 비교한 인구 변화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기간산업 중심의 대규모 정책이 인구 재성장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며,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인구 재성장을 경험한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도 유사한 특징을 띠고 있다.

[ 목차 ]

김학실ㆍ김현진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정책순위 발굴 ·························································· 1

장인수

혁신도시 정책이 인구감소지역 인구 재성장에 미치는 영향 ······························ 21

김동춘ㆍ안용진

노후 기준 차이를 고려한 단독주택 주거지 유형별 공간 분포 특성 ··················· 39

: 대구광역시 실증분석

서자유ㆍ김승회

하천 지역 자연 발생 마을의 생태계 문화 서비스 고찰 ···································· 61

: 청주 권역 미호천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김유미ㆍ황인순

초기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결핍과 학교적응의 관계 ········································· 83

: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 만족의 조절효과

반정환ㆍ박교리ㆍ남호성ㆍ황재훈

취락지구의 통계적 유형화 및 유형별 도시재생 방안 연구 ······························ 105

: 청주시를 대상으로

오유라ㆍ윤예인ㆍ이정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 유형 결정요인 분석 ································· 127

김종구

소상공인 상가(상권) 빅데이터를 이용한 패널 통계작성과 COVID19의 영향분석 ··· 159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박광표ㆍ김동철

청년층의 이직의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195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중심으로

황승진

충북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구개발투자 효과 분석 ··········································· 223

: 정부 및 기업 자체 연구개발투자를 중심으로

박구원

옥화구곡의 발전과정과 장소적 특성 ······························································ 249

: 옥화 지역의 관련 인물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인구총조사 통근·통학 표본조사에 의한 일일 인구이동의 인구개념인 통근·통학인구와 주간인구를 활용하여 지난 20년(2000년~2020년)간 전국 시·군·구의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 변화 특성과 주간인구 변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 변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의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우세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기타 권역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수도권 또한, 광역시와 수위도시를 중심으로 통근·통학인구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과 함께 충청권내에서 통근·통학에 의한 일일 인구이동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여 인접한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청주시와의 통근·통학 트라이앵글 축을 형성한 특성을 나타냈다. 주간인구 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전통적인 도심지역, 새롭게 조성된 도심지역 및 자족기능이 강한 곳에서 주간인구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와는 달리 도단위 군지역은 대부분 주간인구지수가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변화에 따른 유형화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모두 감소하는 ‘유형 Ⅳ’에 해당하는 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주택 및 종사자 요인이 주간인구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르크스주의(구조주의적 관점)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분석결과를 보면 중앙정부는 통합기능>합의기능>생산기능>집행기능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생산기능>합의기능=통합기능>집행기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지방정부 역시 국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형태가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도구주의 관점)를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초록]

개인 이동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 및 공유교통(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신교통수단의 등장으로 One-Stop 교통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런 이용자들의 수요에 발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의 도입을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승용차 증가로 인한 도로혼잡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통합교통서비스를 해외 많은 도시에서 도입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수도권 및 5대 광역권의 대중교통분담률과 비교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트램 및 충청권광역철도가 계획 중에 있다. MaaS는 도입 지역에 따라 인구밀도, ICT 환경, 운영중인 대중교통 수단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도입하는 각 도시마다 실현 형태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MaaS 도입 시 효과적 정착을 위해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한 객관적인 MaaS에 대한 가치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방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응답 데이터 중 절단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는 토빗모형 및 생존분석모형의 각 모형별 지불의사금액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향후 요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토빗모형을 통해 분석된 지불의사액은 63,586.5원이었으며, 생존분석모형을 통해 산정된 지불의사액은 69,181원으로 도출되었다. 본 분석을 통해 산정된 대전광역시 시민들이 MaaS서비스에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를 대전광역시의 MaaS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지역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인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2020년의 1인당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시군구 단위 인구 규모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약 17만 명이었으며, 이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은 2020년 기준 126개 지역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국가적 최소지원(national minimum)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권역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록]

   이 논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갠지스강 주변 국가들의 물 분쟁을 고찰하였다. ‘지구온난화’라는 용어가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기후변화’로 바뀌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이해하려면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또 기후변화는 그 영향이나 결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후변화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파리에서 약속한 1.5도 제한 목표를 지키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 세계 배출량의 40%가 넘는다. 그리고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에 두고 석탄이나 석유의 판매를 늘리려고 한다. 지표면의 71%는 물로 덮여 있다. 하지만 전 세계 물 중에서 약 2.5%가 담수이다. 또 전 세계 담수 가운데 69%를 빙하가 차지하고 있다. 담수의 70%-80%가 식품 생산과 농업에 사용된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의 감소는 바로 물 부족과 식량 부족으로 직결된다. 인더스강, 갠지스강, 메콩강, 양쯔강, 황허강 같은 아시아의 큰 강은 모두 힌두쿠시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에서 시작된다. 이 강들은 이 지역의 20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농작물에 물을 공급한다. 극지방을 제외하면 아시아에 빙하가 가장 많다. 그런데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빠르다. 국제하천은 두 개 이상의 국가를 흐르는 하천이다. 국제하천은 전 세계에 261개가 된다. 모든 식수원의 90%가 국제하천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은 분쟁의 원인이 된다.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국제하천이 없고, 빙하에서 시작되는 강도 없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분쟁을 체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