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미호천을 충북지역 자생문화의 근원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위해 시작되었다. 한국인의 자연관에 바탕한 생태계 문화서비스를 찾고자, 지역의 중심이 되는 하천과 그원류, 그리고 하천을 따라 형성된 자연 발생 마을의 유산을 수행적 리서치하였고,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과 함께 미호천의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생각하였다. 대상지의 범위는 미호천의 발원지와 청주권역 미호천 주변 마을로 하였다. 발원지로서 마이산, 칠장산, 보현산을, 주변 마을로서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송정리부터 흥덕구 강내면 사곡리까지 열여덟 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리서치 결과를 통해 하천이 주는 생태계 문화 서비스와 한국의 자연관 및 마을 문화를 살펴보았다.. 각 마을들의 가장 큰 상징적 요소는 마을 이름과 그 유래에서 발견되었다. 미호천이 빚어낸 경관미, 미호평야에서 이루어진 농경 생활, 자연물에 부여한 상징성과 그것을 경외하는 전통신앙이 미호천의 마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마을의 문화유산은 하천이 주는 생태계 문화 서비스에서 ‘유산 및 신성시하는 유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하천 생태계는 지역 문화 발생의 영향력을 가지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록]

한국은 국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선정된 10개 입지지역 중 정책 추진 이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역인 광주전남혁신도시 지역(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책 이후 인구의 재성장 양상이 관측되었다. 또한, 인구의 사회적, 자연적 변화는 혁신도시 정책 추진 이후 일부 기간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지역과 비교한 인구 변화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기간산업 중심의 대규모 정책이 인구 재성장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며,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인구 재성장을 경험한 해외 사례의 시사점과도 유사한 특징을 띠고 있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정부의 기능 특성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클락과 디어의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통합기능, 합의기능, 생산기능, 집행기능 등의 유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지방정부는 예산의 절반 정도를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능이 확대된 것은 복지비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지방분권정책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부담의 감소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마르크스주의(구조주의적 관점)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분석결과를 보면 중앙정부는 통합기능>합의기능>생산기능>집행기능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생산기능>합의기능=통합기능>집행기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지방정부 역시 국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형태가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도구주의 관점)를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초록]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감은 오랫동안 국제비교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놀 시간과 쉴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동의 시간 사용 요인으로 여가활동 시간, 수면 부족, 시간압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629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 요인 및 시간 사용 요인을 중심으로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주관적 가정형편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평가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개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시간 사용 요인 중 적극적 여가활동 시간이 길수록, 수면이 부족하지 않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의 놀 시간과 쉴 시간의 양과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놀 시간과 쉴 시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아동이 전반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데이터로 포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놀 시간과 쉴 시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존중해야 하며,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또한 아동의 놀 시간과 쉴 시간의 양과 질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초록]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문화적응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류사회와의 관계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적응에 있어 단순히 개인의 적응문제를 넘어 주류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1차(2011)-8차(2018) 자료를 사용하여 군집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은 이중문화 수용도에 따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형으로 분류되었으며, 한국문화 수용도가 높은 통합형과 동화형의 학교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의 목적이 구성원의 사회통합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의 결과는 주류집단인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단순히 개인의 적응 문제뿐만 아니라 주류집단의 수용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며, 앞으로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수용성 및 사회포용적인 관점, 인정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초록]

 지역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228개 시군구의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인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 권역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2020년의 1인당 세출 규모를 최소화하는 시군구 단위 인구 규모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약 17만 명이었으며, 이보다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은 2020년 기준 126개 지역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국가적 최소지원(national minimum)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기능권역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정책도구, 공공서비스 공급모형, 선행 연구검토를 하였다. 연구설계에서는 분석의 틀, 변수정의, 가설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재정요인에서는 행정운영경비와 투자적경비, 행정․정치요인에서는 총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 사회․경제요인에서는 교육기관의 수, 저소득층 비율, 고령화율, GRDP, 시민단체 수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정부간 관계모형에서는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적 자율성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정책도구 활용수준에 차이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는 실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